가. 정책기조: 자주독립, 실리주의

베트남은 ‘자유와 독립만큼 귀한 것은 없다(Không có gì quý hơn độc lập tự do)’는 호치민의지도 아래 ‘독립·자주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과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독립을 지켜낸 베트남은 과거 전쟁 중에 중국, 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전쟁, 소련의 붕괴를 거치며 이러한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했다.

통일 이후, 베트남은 안정적 통합과 오랜 전쟁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가 경제 회복을 통해 체제의 안정과 여러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했으며,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형성해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 말까지 서방 주요국가와 유엔(국제연합, UN)과 같은 국제기구, 특히 서방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의 국제원조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이에 힘입어 베트남은 현재 △유엔(UN)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센터(IFC)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네스코(UNESCO) 등의 회원국이 됐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과거 전쟁을 치른 미국과 합동군사훈련, 핵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사회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나. 외교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와 통상 관계 확대에 주력

1985년 취임한 과거 소비에트연방(구소련)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글라스노트(개혁)/페레스트로이카(개방)’ 정책 등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 개혁이 시작되자, 이들에 의존한 베트남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980년대 세계 변화의 물결을 따라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기술도입 등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을 펼쳤다.

해당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외국인투자유치 △사기업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비롯 서방국가와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집중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1991년에는 중국, 캄보디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미국과의 국교도 90년대 이후 빠른 진전을 보였다. 1994년 2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미국 대 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했으며, 1999년 7월에는 교역 정상화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총영사관을 호치민시에 개설했다.

지난 2001년 12월 10일에는 베트남과 미국이 정상교역 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를 맺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베트남-미국 교역 정상화 이후,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06년 4월에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했고, 같은 해 11월 7일에는 WTO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됐다. 이어 12월에는 미국이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를 부여했으며, 일본과도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이후 유통시장을 개방했으며, 신흥 유망 시장으로서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에는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유럽연합(EU)-베트남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다수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6년 5월 22~25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베트남은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어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5월 29~31에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양국간 경제 및 통상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2017년 11월 10~11일에는 제25차 APEC 정상회의를 베트남 중부 해안도시 다낭에서 개최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명문화한 다낭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년 11월 23~24일에는 베트남 응웬쑤언푹 총리가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해 제9차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개발 삼각지대 정상회의를 갖고 3국의 경제통합과 ‘아세안 비전 2025’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 2016년 신정부 출범 및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2016년 1월 20-28일,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됐다. 이는 베트남의 차기 정국(2016~2020)에 베트남을 이끌 정치 리더들을 내정하는 자리이다.  베트남 공산당서기장(베트남 권력서열 1위)으로는 응우옌푸쫑(Nguyễn Phú Trọng)의 유임이 결정됐으며, 쩐다이꽝(Trân Đại Quang) 국가주석, 응우옌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 응우옌티킴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특이점으로는 응우옌푸쫑당서기장(만 72세)은 재선 제한 연령 규정인 만 65세를 넘기는 나이였으나 예외적으로 유임이 결정됐으며, 베트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권력서열 3위)이 탄생했다.

 베트남 신임지도부 주요 인사(권력서열순)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로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는 베트남 최대의 정치 이벤트이자, 향후 5년(2016~2020년)간 정치∙외교∙경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전당대회 인선에서 응우옌푸쫑 당서기장이 연임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정부의 정치∙외교와 경제 정책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응우옌푸쫑 당서기장을 중심으로 공산당내부 결속력이 강화돼, 낙하산 인사 등 방만한 공기업 경영문제를 해결하고, 공기업 민영화, 빈부격차 해소, 국민생활안정, 부정부패 척결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16~2020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응우옌쑤언푹 (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 총리는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올 3월 21일 국회에 제출했고, 4월 12일에 국회 비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