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에는 계속해서 수출입량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환경적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수입의 상승으로 폐기물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베트남 관세청에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는 490만 톤의 폐기물을 수입하고 2017년에는 550만 톤의 폐기물을 수입하였는데 2018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약 4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 수입이란 무엇인가?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인한 고갈 및 자연환경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이를 재생하여 재활용 또는 에너지화 시켜 재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에는 재활용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이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은 바젤협약에 의거 OECD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이동에 대하여도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폐기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으로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선진국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이유는 대개 재활용 시설이 부족하거나, 재활용을 하였을 경우 고임금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재활용한 가능한 개발도상국이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베트남 관세청에서는 폐기물 수입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 폐기물 위탁 수입업자에 대한 면허는 새로 발급되거나 연장되지 않고 오직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폐기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증명할 때에만 새로운 면허 발급을 한다.

2. 2018년 10월 1일부터는 도로 또는 철도를 이용하여 베트남 국경을 넘어 수입을 금지한다.

3. 수입 폐기물에 대한 국가 환경 기술 규정을 발표

이러한 베트남 폐기 수입물에 가장 큰 유입원은 바로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폐기 수입물 종류로는 플라스틱, 종이, 철, 강철 폐기물이 가장 많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가장 많고 종이 폐기물은 미국과 일본이 주를 이루며 철 및 철강 폐기물은 일본 미국 홍콩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세청에서는 불명확한 폐기물 수입에 따라 주요 항만에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인증서나 자격 없이 판매 계약 후 세관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현재 폐기물이 항만에서 빠지지 않고 보관하여 항구의 혼잡함의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항만에 적체된 폐기물 수입 컨테이너가 18,000개)

이러한 베트남에 정확한 수입 폐기물을 통관하기 위에서는 사전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관세청에서는 세관 통과를 하기 전에 폐기물 샘플을 세관검사국에 보내 검사를 받고 수입 폐기물로 신고된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기술규제 적합성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세관 검사국에 샘플을 보내야 합니다. 샘플을 보낼 때에는 검사 기록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 샘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불법 폐기물 수입이아닌 올바른 폐기물 수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HS CODE 및 정확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수출입 통관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진행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에이관세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수출과 관련해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